[95회full] 화성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 #시사직격 KBS 211029 방송

[95회full] 화성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 #시사직격 KBS 211029 방송



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를 앞둔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주로 체불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등록 체류는 행정법 위반으로 이들을 향한 징벌이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외국인을 일명 ‘새우 꺾기’라는 자세로 방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보호 외국인에게 가해진 행위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 화성외국인보호소,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요?

■ ‘한국의 관타나모’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CCTV 영상. 손발이 묶이고 헬멧이 쓰인 영상 속의 남성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를 명분으로 구금된 A씨였다. A씨는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갇혀있는 동안 이른바 ‘새우 꺾기’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렵게 연락이 닿은 A씨는, 현재의 보호소 내부 상황과 ‘새우 꺾기’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사직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CCTV 편집본 일부가 아닌 전후 사정이 담겨있는 전체 영상과, A씨가 보호소 내부에서 작성한 일기를 입수해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살폈다.

“제가 아프든 말든 밧줄을 준비해 와요.
머리에 씌울 헬멧이나 수갑까지 다 가져왔어요.
하루 종일 저를 밧줄로 묶어서 눕혀 놓고 괴롭혔어요.
짐승처럼 묶어놨어요 CCTV에 전부 녹화되어 있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 A씨와의 통화 中-

■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 여수 화재 참사
보호소 내부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당시에도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 구금되어있던 외국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을 전면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져, 구금되어있던 외국인 중 10명이 질식사했고 17명의 외국인이 부상을 당했으며 당시 받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 외국인보호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말하는 외국인은 A씨 뿐만 아니었다. 시사직격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보호소에서의 생활이 교도소보다 열악했다고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피해자들은 일주일에 단 30분만 밖에 나갈 수 있었으며 음식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또한, 논란을 일으키면 좁은 독방에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갇혀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 오무라 수용소의 한국인들
해방 후 불안한 국내 상황을 피해서, 또는 일본에서 꾸린 생업이나 가족들과 떨어질 수 없어 일본에 머물던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다. 그때 그들을 구금한 곳이 ‘일본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던 오무라 수용소이다. 오무라 수용소의 수용자들은 10장 정도의 다다미가 깔릴 수 있는 좁은 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해야 했는데. 수용자들은 수용소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10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한국에서 보호 외국인들이 보호소 내부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에 수신된 발신자 불명의 팩스 한 통에는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위를 멈춰달라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보호 외국인 43명이 보낸 진정서가 쓰여있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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